[사설] 하위 40%만 소득 감소, 소득주도성장의 허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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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고정효 날짜20-11-20 08:42 조회2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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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분기에 하위층 40%의 소득은 줄고 상위 60%는 소득이 늘어 계층 간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어제 내놓은 가계동향조사 내용인데 소득 하위 20%인 1분위와 상위 20%인 5분위 간 소득 격차는 4.8배가 넘었다. 격차가 4.6배였던 지난해 3분기보다 더 벌어져 1년 새 분배 상황은 더 나빠진 셈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부터 하위층 소득을 늘려 그 힘으로 경제를 견인하겠다며 3년 반이나 고집스레 끌어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결과라니 허망하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제조업·도소매서비스업 취업자가 줄고 자영업자가 몰락해 근로·사업소득이 다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한다. 하지만 감염병 핑계를 대는 건 궁색하기 짝이 없다. 지난 2년여 동안 악화됐던 분배 지표가 더 나빠진 것뿐이어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무리한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일자리 쇼크가 발생한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까지 겹친 여파다.
지난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30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1.6% 늘었다. 근로·사업소득이 줄었어도 재난지원금 등 이전소득이 17.1%나 증가한 덕분이다. 앞서 정부는 2018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올려 초고소득자 증세를 단행했다. 소득 재분배 효과를 거두겠다는 의도였는데 실제 계층 간 격차는 기대와 달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더 벌어져 버렸다. 고소득층 증세와 정부 지원금으로 분배를 개선하긴 힘들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결국 근본적인 소득 격차 해결책은 기업을 더 뛰게 하고 일자리·고용을 늘리는 것밖에는 없다. 그러려면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손봐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집단소송·재해처벌 등 기업 징벌 법안을 끝없이 쏟아내고 있다. 당국자들도 고용·소득분배 악화를 정책 실패가 아닌 고령화·경기 악화 등 외부 요인으로 돌리는데 무책임하다. 2~3분기가 아니라 2~3년간 계속 나빠진 걸 뭘로 설명할 텐가. 지금은 다른 나라보다 성장률이 괜찮다고 둘러대기보다는 더 큰 폭의 성장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을 곱씹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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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녹유(錄喩)의 '오늘의 운세'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음력 10월 6일 정묘)
녹유 02-747-3415. 010-9133-4346
▶ 쥐띠
48년생 모르는 게 약 기다림을 더해보자.60년생 빈말하지 않는 무거움을 지켜내자.72년생 정 냄새가 가득한 선물을 받아내자.84년생 열심히 배운 것이 빛을 발해준다.96년생 무섭고 두려워도 시작에 나서보자.
▶ 소띠
49년생 보기 좋은 것에 빈틈을 찾아보자.61년생 반신반의 시대가 기쁨을 전해준다.73년생 수지맞는 장사 되로 주고 말로 받자.85년생 걱정부터 앞서는 책임이 맡겨진다.97년생 완벽의 솜씨로 낙점을 받아내자.
▶ 범띠
50년생 노심초사 고민의 결실을 볼 수 있다.62년생 좋다 나쁘지 분명함을 보여주자.74년생 고생한 만큼의 보답을 받아낸다.86년생 돌려받기 어려운 거래는 피해가자.98년생 궂은 날은 지나고 희망이 다시 온다.
▶ 토끼띠
51년생 불꽃같은 열정 청춘으로 돌아가자.63년생 마음 열기 어렵다. 거절로 일관하자.75년생 중단이 없는 전진만을 가져보자.87년생 고개 들지 못하던 부진은 벗어나자.99년생 초라하지 않는 표정을 밝게 하자.
▶ 용띠
52년생 미운소리 안하는 신사가 되어주자.64년생 말이 가벼우면 화살이 되어온다.76년생 약속을 못 지키는 미안함이 온다.88년생 잘하고 있어도 부족함을 찾아내자.00년생 새로운 도전에 두려움을 지워내자.
▶ 뱀띠
41년생 보기 힘든 풍경이 젊음을 잡아낸다.53년생 감추고 싶은 것도 밖으로 꺼내보자.65년생 몸과 정신에 건강함을 줘야 한다.77년생 눈으로 안 보이는 공부에 나서보자.89년생 욕심이 없는 소박함을 지켜내자.
▶ 말띠
42년생 경험으로 얻어낸 지혜를 꺼내보자.54년생 별 중의별이 되는 자리에 설 수 있다.66년생 싫다 하는 것과 이별을 서두르자.78년생 어설프지 않은 단단함을 지켜내자.90년생 궂은일을 피하면 눈 밖에 날 수 있다.
▶ 양띠
43년생 맛있는 대접에 입이 즐거워진다.55년생 풍성하고 넉넉한 결실을 볼 수 있다.67년생 게을리 했던 것에 땀을 흘려보자.79년생 칭찬 없는 수고 자존심에 금이 간다.91년생 짧아서 짜릿한 만남을 가져보자.
▶ 원숭이띠
44년생 고운 정 미운 정 애틋함이 더해진다.56년생 경쟁하지 않는 승리를 잡아낸다.68년생 든든한 응원이 어깨를 가볍게 한다.80년생 서운함이 아닌 반성이 필요하다.92년생 변해져 가는 것에 처음을 찾아가자.
▶ 닭띠
45년생 앞서가고 있어도 욕심을 더해보자.57년생 아름다운 추억이 하나쯤 더해진다.69년생 예측하지 마라. 변수가 숨어있다.81년생 산 넘어 산이다. 고개를 숙여내자.93년생 오만하지 않은 약자가 되어보자.
▶ 개띠
46년생 깨끗한 마무리로 내일을 준비하자.58년생 간절히 했던 것이 현실이 되어준다.70년생 노력을 인정받는 상을 받아내자.82년생 초라했던 지갑은 부자가 되어간다.94년생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지켜내자.
▶ 돼지띠
47년생 보고 싶던 순간 구름을 밟아보자.59년생 반대하지 않는 찬성표를 던져주자.71년생 애써 담담함으로 슬픔을 눌러주자.83년생 울타리 가득 행복의 꽃이 피어진다.95년생 새로운 도전에 포부를 크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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