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후에도 전남편에게 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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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고정효 날짜21-01-02 23:25 조회2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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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A씨는 5년 전에 이혼했다. A씨 남편은 가정에 소홀했다. 술과 게임에 빠졌었고, 외박을 일삼더니 결국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이혼 후 A씨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남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했다. A씨는 어린 딸을 위해 남자친구와 재혼을 결심했다. 남자친구도 결혼 후 A씨의 딸을 친자식처럼 키우기로 동의했다. A씨는 결혼 후에도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강효원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YTN라디오 ‘양소영의 상담소’에서 “입양에는 일반 입양이 있고 친양자 입양이 있는데 만약 일반 입양이라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 입양은 입양 전의 친족관계를 유지하면서 입양하는 것을 말하고, 친양자 입양은 입양 전의 친족관계를 종료하면서 입양하는 거다”라며 “일반 입양은 양자가 꼭 미성년자여야 할 필요는 없지만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 될 사람이 미성년자여야 하고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해야 한다. 다만 부부 한쪽이 상대방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할 경우 1년 이상이면 된다. 친생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친권에 대해 강 변호사는 “일반 입양 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는 입양 부모가 된다. 하지만 친부와의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친부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 1차적 부양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면접교섭권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A씨의 전 남편의 빚도 A씨 딸에게 상속이 될까. 강 변호사는 “일반 입양이 된 경우라면 친부나 친모가 사망할 때 상속인이 된다. 다만 친양자 입양이 된 경우라면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입양이 된 사람은 친부모와 양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모두 갖고 있다. 반면에 친양자 입양이 된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될 때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친부나 친모에 대한 상속권을 갖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속 채무가 많아 상속 재산이 마이너스라면 반드시 사망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반드시 한정승인 내지는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A씨의 남편이 빚이 많아도 양육비는 내야 한다. 강 변호사는 “아무리 무직이나 소득이 없거나 채무가 많아도 자녀가 크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정한 최소한의 양육비는 지급해야 한다. 요즘 최소 금액은 월 20만원 정도인 거 같다”라고 말했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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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A씨는 5년 전에 이혼했다. A씨 남편은 가정에 소홀했다. 술과 게임에 빠졌었고, 외박을 일삼더니 결국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이혼 후 A씨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남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했다. A씨는 어린 딸을 위해 남자친구와 재혼을 결심했다. 남자친구도 결혼 후 A씨의 딸을 친자식처럼 키우기로 동의했다. A씨는 결혼 후에도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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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일반 입양은 입양 전의 친족관계를 유지하면서 입양하는 것을 말하고, 친양자 입양은 입양 전의 친족관계를 종료하면서 입양하는 거다”라며 “일반 입양은 양자가 꼭 미성년자여야 할 필요는 없지만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 될 사람이 미성년자여야 하고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해야 한다. 다만 부부 한쪽이 상대방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할 경우 1년 이상이면 된다. 친생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친권에 대해 강 변호사는 “일반 입양 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는 입양 부모가 된다. 하지만 친부와의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친부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 1차적 부양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면접교섭권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A씨의 전 남편의 빚도 A씨 딸에게 상속이 될까. 강 변호사는 “일반 입양이 된 경우라면 친부나 친모가 사망할 때 상속인이 된다. 다만 친양자 입양이 된 경우라면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입양이 된 사람은 친부모와 양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모두 갖고 있다. 반면에 친양자 입양이 된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될 때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친부나 친모에 대한 상속권을 갖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속 채무가 많아 상속 재산이 마이너스라면 반드시 사망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반드시 한정승인 내지는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A씨의 남편이 빚이 많아도 양육비는 내야 한다. 강 변호사는 “아무리 무직이나 소득이 없거나 채무가 많아도 자녀가 크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정한 최소한의 양육비는 지급해야 한다. 요즘 최소 금액은 월 20만원 정도인 거 같다”라고 말했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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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박형준, 유엔기념공원·충렬사 찾아
"부산을 정권 창출 최전선으로 만들겠다"
與김영춘, 충혼탑·민주공원 방문
金, 이달 중순경 공식 출마 선언 예정
1일 박형준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부산 동래구 충렬사에서 참배를 하고 있다.ⓒ박형준 국민의힘 예비후보 측 제공최근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여야 통틀어 1위를 달리고 있는 박형준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1일 새해 첫 일정으로 부산 유엔(UN)기념공원을 찾았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9시께 남구 UN기념공원 묘지를 찾아 "피란수도 부산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민들의 아픔과 분노 그리고 절망을 희망으로 녹여낸 도시"라며 "국제시장을 시작으로 수출 산업의 최전선이자 경부고속도로 통해 수출·무역의 최전선이었으며, 부마(부산·마산) 민주항쟁과 87년 민주항쟁으로 민주주의를 지킨 최전선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의 지난 역사를 거울삼아 삼권분립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 무너진 경제를 일으키는 최전선, 정권 창출의 최전선으로 부산을 새롭게 만들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어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동래구 충렬사를 참배했다. 박 예비후보는 방명록에 "호국의 도시 부산에서 순국선열의 혼과 정신을 이어받아 나라를 되살리겠다"고 적었다.
1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권의 유력 후보로 꼽히는 김영춘 전 국회사무이 부산 충혼탑에서 참배를 하고 있다.ⓒ김 전 사무총장 측 제공여권의 부산시장 보선 후보군 중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부산 중구 충혼탑과 민주공원을 참배했다. 부산시장 보선 출마를 위해 지난달 28일 국회 사무총장직을 내려놓은 김 전 사무총장은 이달 중순경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예비후보는 한국지방신문협회(이하 한신협)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18세 이상 부산시민 1003명을 대상으로 한 범야권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에서 27.5%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15.7%)이었다. 이언주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13.8%(3위)의 지지율을 얻었다. 그 뒤로는 야권 후보군인 박성훈 부산시 경제부시장(8.9%)과 여권 후보군인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6.3%), 최지은 민주당 국제대변인(5.0%)이 이름을 올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데일리안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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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을 정권 창출 최전선으로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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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박형준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부산 동래구 충렬사에서 참배를 하고 있다.ⓒ박형준 국민의힘 예비후보 측 제공최근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여야 통틀어 1위를 달리고 있는 박형준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1일 새해 첫 일정으로 부산 유엔(UN)기념공원을 찾았다.박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9시께 남구 UN기념공원 묘지를 찾아 "피란수도 부산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민들의 아픔과 분노 그리고 절망을 희망으로 녹여낸 도시"라며 "국제시장을 시작으로 수출 산업의 최전선이자 경부고속도로 통해 수출·무역의 최전선이었으며, 부마(부산·마산) 민주항쟁과 87년 민주항쟁으로 민주주의를 지킨 최전선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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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권의 유력 후보로 꼽히는 김영춘 전 국회사무이 부산 충혼탑에서 참배를 하고 있다.ⓒ김 전 사무총장 측 제공여권의 부산시장 보선 후보군 중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부산 중구 충혼탑과 민주공원을 참배했다. 부산시장 보선 출마를 위해 지난달 28일 국회 사무총장직을 내려놓은 김 전 사무총장은 이달 중순경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박 예비후보는 한국지방신문협회(이하 한신협)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18세 이상 부산시민 1003명을 대상으로 한 범야권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에서 27.5%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15.7%)이었다. 이언주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13.8%(3위)의 지지율을 얻었다. 그 뒤로는 야권 후보군인 박성훈 부산시 경제부시장(8.9%)과 여권 후보군인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6.3%), 최지은 민주당 국제대변인(5.0%)이 이름을 올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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