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규제와 징벌로 옥죄는데 어느 기업이 투자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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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고정효 날짜20-12-21 01:50 조회9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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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국내 기업들이 내년 투자와 고용을 줄일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0인 이상 기업 212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기업 경영 전망 조사’ 결과 내년 투자 계획에 대해 조사 기업의 60%가 ‘올해 대비 축소’라고 답했다. 채용 계획에 대해서도 올해보다 줄이겠다는 응답이 65.4%에 달했다. 경영 계획 기조에서도 긴축 경영을 하겠다는 기업이 49.2%를 차지했다. 확대 경영 의사를 밝힌 기업은 8.5%에 그쳤다.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하는 것은 경영 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마당에 정부 여당은 기업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숨통을 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기국회에서 ‘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징벌 3법’을 밀어붙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징벌 3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집단소송제법 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확대법이다.
기업과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이 법안들은 모두 독소 조항을 담고 있다. 사업주와 법인의 형사·민사적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과잉 금지 원칙’‘명확성 원칙’‘포괄 위임 금지 원칙’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문재인 정부의 정책도 기업을 질식시키고 있다. 노사 관계 악화로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경영계의 우려에도 민주당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일방 처리했다.
오죽하면 손경식 경총 회장이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가 노조 편에 서 있다 보니 대타협이 안 된다. 중립을 지켜달라”고 호소했겠는가. 기업들은 규제·징벌·친노조 정책 등 ‘3중고’에 신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이 기업들에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이제라도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규제·노동 개혁을 서둘러 기업 경영을 할 의욕을 북돋워야 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경제] 국내 기업들이 내년 투자와 고용을 줄일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0인 이상 기업 212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기업 경영 전망 조사’ 결과 내년 투자 계획에 대해 조사 기업의 60%가 ‘올해 대비 축소’라고 답했다. 채용 계획에 대해서도 올해보다 줄이겠다는 응답이 65.4%에 달했다. 경영 계획 기조에서도 긴축 경영을 하겠다는 기업이 49.2%를 차지했다. 확대 경영 의사를 밝힌 기업은 8.5%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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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이 법안들은 모두 독소 조항을 담고 있다. 사업주와 법인의 형사·민사적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과잉 금지 원칙’‘명확성 원칙’‘포괄 위임 금지 원칙’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문재인 정부의 정책도 기업을 질식시키고 있다. 노사 관계 악화로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경영계의 우려에도 민주당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일방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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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은 환자 중 35% 이상이 중증 환자다. 세 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을 보유해 일반 병·의원에서는 관리하기 어려운 환자도 20% 정도다. 암 환자는 약 40%다. 경증 환자는 이미 정부의 노력으로 10% 이하로 줄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중증 질환 발생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제생활 위축으로 비감염성 중증 환자가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다. 암 환자와 심장병·뇌혈관 환자들은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을 찾는다. 급하지 않은 수술과 진료는 당연히 미뤄야 하지만 코로나19 중증 환자로 인해 다른 중환자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민간병원 중환자실을 코로나19 환자에게 내놓으라는 주장은 얼핏 공정한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수십 개의 의료기관에 분산된 중환자 병상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중증도별로 환자를 배정·재배치하는 일련의 과정은 극도의 복잡성을 띤다. 당장 제한적인 자료를 근거로 중앙에서 결정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의사나 병원 간 이견을 조율해야 한다. 각 병원의 시스템과 가용 인력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 즉 분산된 중환자 병상 간의 체계적인 코로나19 환자 배정 및 병상 운용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다.
코로나19 이후 늘어가는 병원의 적자 폭은 언급하지 않겠다. 그러나 더 많은 코로나19 병상을 확보하고 더 많은 환자를 볼수록 가중되는 의료진의 노고가 상상 이상이라는 점은 꼭 짚고 싶다. 코로나19 환자를 사전에 모르고 받았다가 양성으로 판명되면 병원에선 환자 밀접 접촉 의료진 수십 명이 응급 검사 후 한꺼번에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이들의 진료 공백을 떠안은 의료진들의 피로도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액션 플랜을 가동해야 한다. 양성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수용해 지역의사회에 관리 책임을 맡기자. 중증 환자는 공공병원과 코로나 전문병원으로 집중시키자. 이를 위해 공공병원에 입원한 일반 중증 환자는 상급종합병원과 일반 병원으로 이송해 공공병원의 코로나 중증 병상을 확보해야 한다. 코호트 격리 개념의 거점전담병원을 운영하자는 말이다. 거점병원의 진료인력은 민간병원이 협력해 파견하자. 대구동산병원을 거점으로 코호트 격리한 경험이 성공 사례다. 이 같은 민관협력이 K방역의 성패를 가를 열쇠다.
기고 김영훈 고려대의료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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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영훈 고려대의료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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