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출신변호사,상관모욕죄로 상관모욕죄 혐의 방어 가능한 방법은 ;군검사출신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면전모욕죄와 공연성상관모욕죄로 혐의를 받고있다면실제 사례맺음말​최적의 수사대응 방어 전략 법무병과장 군사법원 군판사 등 출신 법조인이 전문적으로 케어합니다민간 법원 &amp 군사법원 동시 대응합니다 서울[종로/서초/도봉구/강남/양천구], 경기도[수원/일산고양/의정부/안산/부천/성남/평택/남양주]부산[센텀/거제리/명지] 인천, 대구, 울산, 광주, 창원, 대전, 춘천, 전주, 천안, 목포, 순천, 청주, 진주, 제주, 포항 ,원주 ,안양, 군산 ​전국 최다지점 보유한 로펌​아래번호 연결시 의뢰인이있는 지역으로 배치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건에 휘말려 두려움과 걱정으로 불안에 떨고 ...​​1. 군검사출신변호사의 조력이 상관모욕죄 필요한 상황 군대는 폐쇄적인 공간이라는 특성과 수직적 위계질서가 엄격한 조직입니다.​국가의 안보와 직결되고 있으므로 상관에 대한 복종 관계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따라서 군대내에서 발생하는 폭행 추행 등 형사사건들은 군형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군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군검사출신변호사 상담사례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안이바로 상관모욕죄입니다. ​■상관 모욕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그 사안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게다가 모욕의 내용안에 성적인 부분이 포함된다면 성범죄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상관모욕죄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병사들끼리 있는 자리에서 평소 서운함이나 불만을 무심코 말한 정도였다해도 다른 병사의 신고를 통하거나 부대 감찰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상관모욕으로 형사입건 됩니다.​따라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군검사출신변호사 찾아 조속한 대처방법을 찾아야 합니다.​​​​2. 면전모욕죄와 공연성 면전모욕죄는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하는 것으로서, 보호법익은 외부적명예 및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를 유지 확보입니다.이것은 공연성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면전의 범위는 상관앞이나 상관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인식범위내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면전모욕죄 처벌형량은 ?면전모욕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상관모욕죄 수 있으며 공연성이 있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지게 됩니다.​​또한 특정 누군가를 뒷담화 하지 않고 혼자서 중얼거렸다고 해도 누군가 이를 들어서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공연성이 충족되고 상관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최근 군대안에서 스마트폰의 사용이 자유로워 SNS나 메신저를 통해 상관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이 또한 상관모욕죄로 성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3. 상관모욕죄로 혐의를 받고있다면 이렇게 엄격한 군형법으로 다스려지는 상관모욕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군검사출신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을 변호하고 상관모욕죄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상관모욕죄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 표현의 경위나 그 횟수, 사건 전후의 정황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혐의가 인정되었다해도 해당 발언들이 상관을 모욕하고 사회적 지위를 실추시키기위한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고 뒷받침 해야 합니다.​■합의 이끌기란 쉽지않기에 평균경력 10년이상 법조인이 필요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관모욕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공소권없음, 공소기각이 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피해자와의 상관모욕죄 합의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것을 보여주는 수단이 될 수 있기때문에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4. 실제 사례????수차례 상관모욕한 군형사사건, 군검사출신변호사 조력으로 실형을 면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의뢰인은 육군으로 근무하였던 군인으로 대기실에서 몇 차례에 걸쳐 상관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고 사이가 좋지 않은 한 동기가 이를 신고했습니다.​이에 상관모욕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고 군형법의 엄격한 처벌을 감형받기위해 군검사출신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률적 상황군형사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보다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일반 모욕 사건은 상관모욕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관모욕 혐의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모욕한 혐의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해결 방안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상관모욕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점​2. 신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는 점​3. 다른 참고인들은 상관모욕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군사변호사는 위와 같은 내용과 함께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상관모욕죄 점을 감안하여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것을 호소하였고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상관모욕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5. 맺음말????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적 처벌은 물론 군징계 처분까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심리적 압박감으로 당황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짓진술을 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관모욕죄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처벌과 군징계를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전문 군사변호사에게 의뢰해 인정 여부에 따라 검찰에서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을 목표로 사건을 대처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