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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1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추미애 법무장관이 29일 신년 특별사면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에 기자단으로부터 질문을 취합 받았으면서도 최악의 코로나 감염 사태가 벌어진 서울동부구치소 사태에 침묵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동부구치소에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기 전까지 수용자들에게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예산 문제로 지급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특별사면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기자회견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사전에 법무부 기자단으로부터 질문을 취합했다.

기자단은 특별사면 관련 내용 외에도 올초 코로나 사태 이후 단일 시설에서는 최다 규모인 769명(29일 현재)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한 추 장관의 입장을 요청했다. 기자단은 법무부의 초동 대처 미흡과 책임 소재 부분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확진자 과밀수용과 서신 발송 금지 등 불만 사항을 직접 적어 취재진을 향해 들어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하지만 이날 추 장관은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된 특별사면 기자회견에서 미리 준비한 사면 관련 보도자료만 읽은 뒤 일체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내려갔다. 이어 추 장관을 대신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실무자들이 사면 관련 4개의 질문에 대해 4분간 답변을 한 것으로 이날 기자회견은 끝났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관련 질문은 아예 처음부터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측은 “동부구치소 관련 질문은 교정당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국가적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단일 시설 최다 확진자가 국가 관리 시설에서 나왔는데 주무 책임자인 추 장관이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평소 SNS 활동을 활발히 하는 추 장관은 전날인 28일 밤에도 보호관찰소를 찾은 자신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지만 동부구치소 관련 언급은 일체 하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1년 내내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는 일에만 몰두했던 추 장관이 정작 법무부 감독 시설에서 코로나 잡는 것은 실패한 것 아니냐”고 했다.

법무부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날 오후 별도의 동부구치소 관련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예산상 문제로 전 수용자에 대한 마스크 지급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동부구치소에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기 전까지 수용자들에게 마스크 지급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자들이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 마스크를 사쓰거나 천마스크 등을 자체 조달해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부무는 “2019년도 일평균 교정시설 수용자 5만4624명, 교정공무원 1만6101명에 대해 매일 마스크 1장을 지급하면 최소 5000만원에서 9800만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예산 문제 때문에 동부구치소 수용자에 대한 마스크 지급이 힘들었다는 것이다.

[박국희 기자 freshm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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