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빼앗긴 '미얀마의 봄'…권력분점이 낳은 예고된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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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고정효 날짜21-02-01 18:15 조회1,0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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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서 또다시 쿠데타2015년 민주화시대 열었지만군부와 '위험한 동거' 불씨로힝야족 탄압 '흘라잉' 집권바이든 "석방·비상사태 해제"美, 경제제재 조치 나설 수도미얀마 군부 관계자와 군용 차량이 1일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 위치한 국영 라디오·TV 방송국 건물 앞에 서 있다. 미얀마 군부 세력은 이날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고문 등 문민정부 인사들을 감금했다.[EPA = 연합뉴스] 군부 독재의 사슬을 끊고 2015년 민주정 시대를 열었던 미얀마에 또다시 군부 권력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1일 새벽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군 최고사령관이 주도한 쿠데타 세력은 미얀마 민주주의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과 윈 민 대통령, 집권 여당 지도부를 줄줄이 구금하고 1년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쿠데타 명분은 지난해 11월 치러진 총선에서 유권자 수백만 명이 누락되는 부정이 발생했다는 것인데, 국제사회는 근본적으로 수지 국가고문이 군부 세력과 지난 수년간 위험한 권력 분점을 했던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었던 '예고'된 쿠데타였다는 것이다.미얀마 군부는 이날 TV 성명에서 정부 고위 인사들의 구금 조치가 작년 11월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따른 것이라고 스스로 정당화했다. 이어 "1년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며 "권력은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에게 이양됐다"고 밝혔다.1956년생인 흘라잉 사령관은 아웅산 수지 문민정부와 미얀마의 권력을 분점한 미얀마 군부의 최고지도자다. 2017년 로힝야족 인종청소 사태를 일으킨 군 책임자로 국제적 비난을 받아왔다.군부는 2015년 총선에서 수지 국가고문이 이끄는 집권 민주주의민족동맹(NLD)에 패배한 뒤 작년 11월 총선에서 재기를 노렸으나 미얀마 국민의 선택은 NLD 대승으로 이어졌다. 이후 선거 부정 논란을 일으키며 쿠데타 감행 일주일 전부터 군부의 정권 장악과 헌법 무력화를 시사하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미얀마는 대통령을 국민투표(직선제)가 아닌 의회에서 간선으로 선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총선 패배는 야당에 치명적인 권력 상실을 의미한다. 쿠데타가 이뤄진 이날은 총선 이후 첫 국회 개회일이었다. 민 아웅 흘라잉 군부 세력은 지난 두 차례 총선에서 연달아 패배했음에도 군부 시절 제정된 헌법에 따라 내무·국방·국경경비 등 3개 치안 부처 수장을 맡으며 권력을 유지해왔다. 이 과정에서 수지 국가고문은 2015년 총선 승리에도 외국인과 결혼한 이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대통령에 오르지 못해 국가고문으로서 불완전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특히 로힝야족 인종청소 사태가 발발한 뒤 이를 비판할 것으로 여겨졌던 수지 국가고문이 오히려 군부를 두둔하면서 국제사회의 실망과 좌절을 야기했다. 당시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서 벌어진 로힝야족 반군 진압 과정에서 집단 성폭행과 학살, 방화 등으로 수천 명이 사망했음에도 수지 국가고문은 이를 정당한 진압이라고 두둔했다.수지 국가고문은 1945년 미얀마 독립영웅인 아웅산 장군의 딸로,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온 인생을 바쳤다. 군부에 의해 15년간 가택연금 상태로 민주화 투쟁을 계속했으며 1991년 그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마침내 2015년 11월 총선에서 압승하며 미얀마에 문민정부 출현을 알렸지만 6년 만에 또다시 군부에 의해 권력을 잃고 강제 구금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국제사회는 이날 기습 쿠데타를 일제히 비난하며 정부 인사들의 석방과 비상사태 해제 등 민주주의 시스템의 정상화를 촉구했다.미국 현지 매체들은 미얀마 군부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과거 미얀마 군부 통치에 적용했던 경제 제재 카드를 다시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는 1991년부터 특혜 관세 제외, 군부 인사들의 국제 금융거래 제한, 천연자원 거래 금지 등 광범위한 금융·무역 제재를 적용해왔다. 그러다가 2015년 총선 승리와 문민정부 출현을 기점으로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경제 제재를 해제했다.한국 외교부는 지난주 쿠데타 가능성이 감지된 상황에서 현지 교민들에게 비상사태 가능성을 알리고 안전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지 한국 교민들은 4000명 안팎으로 파악된다. 한국의 대미얀마 수출은 2012년 7억6000만달러로 정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 6억970만달러(약 7200억원)까지 떨어졌다.[이재철 기자 / 고보현 기자]▶ 네이버 메인에서 '매일경제'를 받아보세요▶ 궁금한 제조과정 영상으로 보세요. '이렇게 만들죠'▶ 아파트 살까 청약할까. 여기서 확인하세요. '매부리tv'[ⓒ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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