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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미쳐버리겠다" 조두순, 거주지에서 합법적으로 쫓아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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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발동 날짜21-02-09 04:01 조회7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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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 거주지 집주인, 세입자 조두순인 줄 모르고 계약

    집 비워달라는 요구에 조두순 측 나갈 수 없다는 입장

    "진짜 이사하고 싶다" 이웃 주민들도 분통


    조두순 뿐만 아니라 계약 이후 임차인이 '성범죄자'로 드러날 경우 이를 근거로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임차인으로 인해 집주인에게 어떤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하면 집주인은 이를 입증하여 이를 근거로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조두순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가 골목에 유튜버만 150 여명이 상주하면서 고성과 소란을 피우고 있는 점,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주민 불편 누적 신고만 수십 건이 되는 상황은 집주인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두순과 그의 아내 오씨는 조두순이 출소한 당일인 12 일부터 사흘째 외부 출입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조두순 주거지에 몰려들어 소란을 피웠던 유튜버 등 개인 방송인들은 경찰 통제로 건물 앞 진입이 불가하다.

    다만 유튜브에는 지속해서 조두순 관련 영상 콘텐츠가 올라오는 등 조두순에 관한 관심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 신고 누적 건수만 100 건이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277&aid=0004810414


    집주인, 동네 주민들 정말 미쳐버리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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