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신생아 학대 사망 사건…경찰, 살인죄 적용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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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고정효 날짜21-02-18 07:45 조회1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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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에 던지고 또다시 폭행…호흡곤란 등 증세에도 방치구호조치 하지 않아 살해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판단지난 9일 사망한 생후 2주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의 20대 부모가 12일 전북 전주시 전주덕진경찰서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대 부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 오후 2시쯤부터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다. 2021.2.12/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전주=뉴스1) 이정민 기자 =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생후 2주 영아 학대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인 20대 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사건 송치를 하루 앞두고 갑자기 혐의를 변경한 배경에는 전문의들의 의견이 있었다.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A씨(24)와 그의 아내 B씨(22)에게 살인, 아동학대중상해, 폭행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고 18일 밝혔다.당초 경찰은 이들 부부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치료를 받았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문가 소견과 부검 결과, 폭행의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살인죄로 적용 혐의를 변경했다. 심남진 전북청 여청수사대장은 “신체적 학대 뒤 아이가 제때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장애가 남을지언정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았다”며 “이에 이들 부부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C군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범행, 즉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한 것이다. C군의 사망원인이 두부손상, 뇌출혈이라는 1차 부검 결과 역시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효하게 작용했다.부검의는 “손으로 때린 것만으로 두부손상에 의한 뇌출혈이 올 수 없다”며 “던지거나 무언가에 세게 부딪혔을 때 가능한 손상”이라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하기에 앞서 관련 사건 판례 분석부터 소아과, 신경외과 전문의 등 전문가들에게 자문해왔다. 영아에 대한 폭행의 강도, 학대 기간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여기에 국민적 공분을 산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범행 가해자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경찰의 기조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경찰은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사망 사건 가해자의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국민 법 감정 또한 고려한 게 아니냐 의견에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심 대장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국민 법 감정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수사에 영향을 미칠 부분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다”며 “충분히 수집한 증거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지난 9일 사망한 생후 2주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의 20대 부모가 12일 전북 전주시 전주덕진경찰서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대 부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 오후 2시쯤부터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다. 2021.2.12/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형법상 살인죄와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은 큰 차이가 없다. 살인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그러나 양형 기준을 놓고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에는 참작할 동기가 없는 살인의 경우 기본 징역 10~16년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아동학대치사는 기본 징역 4~7년이다.A씨 등은 지난 2월 초순부터 7일까지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 C군을 모두 7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과정에서 A씨는 “분유를 먹고 토했다”는 이유로 C군을 침대로 내던지는 등 범행을 서슴지 않았다.이들은 마지막 폭행이 이뤄진 7일부터 C군이 호흡곤란 등 이상증세를 보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학대 사실이 탄로 날까 두려워 이틀간 방치하다 결국 9일 오후 11시56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뒤늦게 119에 신고했다.경찰은 신고 당시 C군의 몸에서 시반이 나타난 점 등을 미뤄 이미 숨진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신고 직전 스마트폰을 통해 ‘멍 자국 지우는 방법’과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검색하며 범행을 은폐하려는 정황까지 포착됐다.경찰은 C군 몸에서 여러 개의 멍 자국을 발견하고 곧바로 이들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다.A씨 부부는 이날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ljm1927@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터닝포인트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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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병 기본 보장·월 1830원 저렴펫팸족이 증가하며 펫보험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8살 반려견을 키우는 L씨는 뇌전증(반복적 발작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적 뇌장애) 증세가 있는 반려견의 약값이 고민이다. L씨는 반려견이 6살 때 이상증세를 보이자 동물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정확한 검사를 위해 95만원에 이르는 피검사와 MRI 검사 등을 받아볼 것을 권유했다. 검사 결과 의사는 반려견이 뇌전증을 앓고 있고 불치병이라 매달 15만원에 이르는 약을 처방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360여만 원을 약값으로 지불한 L씨는 반려견이 사망할 때까지 약을 처방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겁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1인가구가 늘면서 가입률이 저조해 유명무실화 됐던 ‘펫보험’(반려견 보험) 시장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외활동이 줄어들며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며 기르는 ‘펫팸족’(Pet+Family)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펫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메리츠화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 등의 2020년 펫보험 보험금 지급 건수는 총 5만5800건이었다. 이는 2019년 2만3700건의 2.3배다. 특히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을 치료하고 곧바로 보험금 청구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대되는 등 보험금 청구절차가 간소화되면 펫보험 시장이 더 성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발간한 ‘반려동물보험 현황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는 펫보험의 문제점 중 하나로 보험금청구 간소화 제도 부재를 꼽았다. 자동차보험처럼 보험사와 병원 사이에 보험금 처리절차가 전산화돼야 가입자의 불편함이 줄어들 것이란 지적이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맞춰 손해보험사는 펫보험 마케팅 확대에 나섰다. 하루 한잔 커피값만 아껴도 자신이 기르는 동물의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메리츠화재, 애완동물 의료비 평생 보장 ━메리츠화재는 반려견 및 반려묘 보험을 각각 판매하는 중이다. 두 보험 모두 3년마다 갱신되며 생후 3개월~8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장 기한은 최장 만 20세이며 의료비 보장비율도 50%와 70%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 점도 동일하다. 반려견 보험인 ‘펫퍼민트 Puppy & Dog 보험’은 견종별로 5가지 그룹을 분류하고 세부 내용에 차이를 뒀다. 국내 거주 반려견은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 반려동물 등록번호를 고지하면 보험료의 2%를 할인한다. 메리츠화재는 반려견주와의 인터뷰를 거쳐 수요가 가장 많은 슬개골 탈구는 물론 피부·구강 질환을 기본으로 보장하고 입·통원 의료비(수술 포함) 연간 각 500만원, 배상책임 사고당 1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몰티즈와 포메라니안 등이 포함된 ‘C플랜’의 경우 ▲0세 ▲70% 보장형 ▲입·통원 의료비 500만원 ▲배상책임 1000만원 조건으로 월 보험료는 4만2000원이다. 반려묘 보험인 ‘펫퍼민트 Cat’의 가입대상은 국내 거주하는 모든 반려묘다. 통원의료비(통원수술 포함·연간 500만원 한도)를 기본 보장하고 입원의료비보장(입원수술 포함·연간 500만원 한도)은 선택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0세 ▲70% 보장형으로 기본 통원의료비 보장만 가입 시 월 보험료는 2만9070원 수준이며 선택 보장인 입원의료비까지 모두 가입할 경우 4만3150원 수준이다. ━삼성화재, 잘 고르면 종합적으로 보장 가능 ━삼성화재 펫보험인 ‘애니펫’은 반려묘와 반려견에 통합 적용되며 반려견의 입·통원 의료비 및 수술비·배상책임·사망위로금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순수보장성 일반보험 상품으로 보험 기간은 1년 또는 3년 중 선택 가능하다.애니펫은 6개의 플랜과 3개의 선택형 특약으로 구성됐다. 기본 플랜은 입·통원의료비를 보장하며 상해 또는 질병으로 동물병원 내원 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병원비의 70%를 보상한다. 실속형(1일 10만원·연간 1000만원 한도)과 안심형(1일 15만원·연간 1500만원 한도) 중 선택할 수 있다. 수술확장 플랜은 기본 플랜에서 보장하는 수술비를 초과하는 고비용 수술에 대한 보장이 확대되며 종합 플랜은 피부병까지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망위로금·슬관절 수술·배상책임 보장도 특약으로 추가할 수 있다.종합 플랜 안심형은 ▲입·통원의료비 1500만원 ▲수술비 300만원(연 2회·회당 150만원 한도) ▲슬관절 수술 100만원(연 1회) 등 연간 총 의료비 보상 한도는 최대 1900만원이다. 입·통원의료비는 연간 1000만원(실속형) 혹은 1500만원(안심형)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 배상책임도 사고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된다.애니펫은 생후 2개월부터 만 8세까지의 반려견이 가입할 수 있으며 만기 재가입을 통해 최대 만 12세 11개월까지 보장 가능하다. 향후 상품 개정을 통해 만기 연령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가입 시 반려견과 반려묘 이름·견종·생년월일·성별·털 색깔 정보 등이 필요하며 등록하는 동물은 정부등록번호를, 미등록견은 사진 2매(얼굴 전면, 측면 전신)와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뜨거운 증시, 오늘의 특징주는?▶여론확인 '머니S설문' ▶머니S, 네이버 메인에서 보세요<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피부병 기본 보장·월 1830원 저렴펫팸족이 증가하며 펫보험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8살 반려견을 키우는 L씨는 뇌전증(반복적 발작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적 뇌장애) 증세가 있는 반려견의 약값이 고민이다. L씨는 반려견이 6살 때 이상증세를 보이자 동물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정확한 검사를 위해 95만원에 이르는 피검사와 MRI 검사 등을 받아볼 것을 권유했다. 검사 결과 의사는 반려견이 뇌전증을 앓고 있고 불치병이라 매달 15만원에 이르는 약을 처방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360여만 원을 약값으로 지불한 L씨는 반려견이 사망할 때까지 약을 처방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겁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1인가구가 늘면서 가입률이 저조해 유명무실화 됐던 ‘펫보험’(반려견 보험) 시장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외활동이 줄어들며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며 기르는 ‘펫팸족’(Pet+Family)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펫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메리츠화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 등의 2020년 펫보험 보험금 지급 건수는 총 5만5800건이었다. 이는 2019년 2만3700건의 2.3배다. 특히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을 치료하고 곧바로 보험금 청구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대되는 등 보험금 청구절차가 간소화되면 펫보험 시장이 더 성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발간한 ‘반려동물보험 현황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는 펫보험의 문제점 중 하나로 보험금청구 간소화 제도 부재를 꼽았다. 자동차보험처럼 보험사와 병원 사이에 보험금 처리절차가 전산화돼야 가입자의 불편함이 줄어들 것이란 지적이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맞춰 손해보험사는 펫보험 마케팅 확대에 나섰다. 하루 한잔 커피값만 아껴도 자신이 기르는 동물의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메리츠화재, 애완동물 의료비 평생 보장 ━메리츠화재는 반려견 및 반려묘 보험을 각각 판매하는 중이다. 두 보험 모두 3년마다 갱신되며 생후 3개월~8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장 기한은 최장 만 20세이며 의료비 보장비율도 50%와 70%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 점도 동일하다. 반려견 보험인 ‘펫퍼민트 Puppy & Dog 보험’은 견종별로 5가지 그룹을 분류하고 세부 내용에 차이를 뒀다. 국내 거주 반려견은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 반려동물 등록번호를 고지하면 보험료의 2%를 할인한다. 메리츠화재는 반려견주와의 인터뷰를 거쳐 수요가 가장 많은 슬개골 탈구는 물론 피부·구강 질환을 기본으로 보장하고 입·통원 의료비(수술 포함) 연간 각 500만원, 배상책임 사고당 1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몰티즈와 포메라니안 등이 포함된 ‘C플랜’의 경우 ▲0세 ▲70% 보장형 ▲입·통원 의료비 500만원 ▲배상책임 1000만원 조건으로 월 보험료는 4만2000원이다. 반려묘 보험인 ‘펫퍼민트 Cat’의 가입대상은 국내 거주하는 모든 반려묘다. 통원의료비(통원수술 포함·연간 500만원 한도)를 기본 보장하고 입원의료비보장(입원수술 포함·연간 500만원 한도)은 선택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0세 ▲70% 보장형으로 기본 통원의료비 보장만 가입 시 월 보험료는 2만9070원 수준이며 선택 보장인 입원의료비까지 모두 가입할 경우 4만3150원 수준이다. ━삼성화재, 잘 고르면 종합적으로 보장 가능 ━삼성화재 펫보험인 ‘애니펫’은 반려묘와 반려견에 통합 적용되며 반려견의 입·통원 의료비 및 수술비·배상책임·사망위로금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순수보장성 일반보험 상품으로 보험 기간은 1년 또는 3년 중 선택 가능하다.애니펫은 6개의 플랜과 3개의 선택형 특약으로 구성됐다. 기본 플랜은 입·통원의료비를 보장하며 상해 또는 질병으로 동물병원 내원 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병원비의 70%를 보상한다. 실속형(1일 10만원·연간 1000만원 한도)과 안심형(1일 15만원·연간 1500만원 한도) 중 선택할 수 있다. 수술확장 플랜은 기본 플랜에서 보장하는 수술비를 초과하는 고비용 수술에 대한 보장이 확대되며 종합 플랜은 피부병까지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망위로금·슬관절 수술·배상책임 보장도 특약으로 추가할 수 있다.종합 플랜 안심형은 ▲입·통원의료비 1500만원 ▲수술비 300만원(연 2회·회당 150만원 한도) ▲슬관절 수술 100만원(연 1회) 등 연간 총 의료비 보상 한도는 최대 1900만원이다. 입·통원의료비는 연간 1000만원(실속형) 혹은 1500만원(안심형)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 배상책임도 사고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된다.애니펫은 생후 2개월부터 만 8세까지의 반려견이 가입할 수 있으며 만기 재가입을 통해 최대 만 12세 11개월까지 보장 가능하다. 향후 상품 개정을 통해 만기 연령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가입 시 반려견과 반려묘 이름·견종·생년월일·성별·털 색깔 정보 등이 필요하며 등록하는 동물은 정부등록번호를, 미등록견은 사진 2매(얼굴 전면, 측면 전신)와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뜨거운 증시, 오늘의 특징주는?▶여론확인 '머니S설문' ▶머니S, 네이버 메인에서 보세요<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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