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민주당, '김해 백지화' 결론 나자마자 '가덕도신공항'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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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고정효 날짜20-11-18 08:57 조회2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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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김해신공항 백지화' 발표 직후 '가덕도신공항' 속도전을 강조했다. 17일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대표(왼쪽)와 김태년 원내대표. /국회=남윤호 기자
이달 내 특별법 발의, 추진단 구성해 속도전 돌입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정부의 '김해신공항' 백지화 발표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여권은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신공항 입법과 예산 지원을 강조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여야가 동남권 신공항을 두고 정치 논리에 휩쓸려 '검증'과 '백지화'를 반복하면서 국책 사업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백지화 발표가 나온 직후 기다렸다는듯이 이달 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고 동남권신공항추진단(단장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구성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김해신공항 계획을 확정했다. 하지만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광역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은 지속됐고, 지난해 12월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재검증에 돌입, 11개월 만에 백지화 결론이 나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부·울·경 시도민들께 더 이상의 희망고문은 없도록 해야 한다. 법적 보완과 신속한 조사 등을 포함해 다양하고 광범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그 일을 전담할 기구를 구성하고 거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동남권신공항추진단을 구성하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위원들과 함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입법을 촉구하며 "시기를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별법 입법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2030 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동남권 공항 개항이 절실하다며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다. 영남권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2030년 세계 엑스포를 부산광역시에서 유치했기 때문에 2028년쯤 완공하기 위해선 굉장히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보궐선거용' 정치 셈법이 작용했다는 지적에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김해신공항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도 페이스북에서 "1년 6개월 전 검증을 시작할 때 누가 내년에 보궐선거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겠나"라며 "검증위의 분과별 검증이 얼마 전에 정리됐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지난주에 나왔다. 지금이 발표할 적기다. 오히려 미루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내년 4월 부산시장 보선에서 PK(부산·경남) 지역민심을 잡기 위해 속도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는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악화된 PK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야권도 정부의 '김해공항 백지화' 발표에 비판 목소리를 자제하며 가덕도신공항 지원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지난 11일 부산을 찾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 결론이 나면 부산 신공항에 대해 우리 당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가덕도신공항' 추진은 내년 보선 표심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17일 민주당의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
2000년대 중반부터 지역 갈등으로 논란이 된 동남권 신공항 정책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총 7번 정부 차원의 용역 및 검증 작업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 당시 외국 기관 컨설팅을 통해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최종 결론 지었다가 이번에 다시 김해 신공항 백지화 결론이 난 것이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 사업이 정치 논리에 휘둘리면서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정치적인 이유로 (동남권 신공항) 결정이 뒤바뀌어 온 건 부인할 수 없다. 내년 재보선을 의식한 측면이 강하다"며 "정치적, 특히 선거를 의식해 이런 결정들이 자꾸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했다. 이어 "국책 사업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행정부 차원에서 수립한 원칙에 따르면 된다.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정부가 만들어 놓은 제도를 정치 논리를 개입해 무력화시키는 건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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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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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백지화 발표가 나온 직후 기다렸다는듯이 이달 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고 동남권신공항추진단(단장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구성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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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추진은 내년 보선 표심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17일 민주당의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2000년대 중반부터 지역 갈등으로 논란이 된 동남권 신공항 정책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총 7번 정부 차원의 용역 및 검증 작업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 당시 외국 기관 컨설팅을 통해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최종 결론 지었다가 이번에 다시 김해 신공항 백지화 결론이 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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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수청 올해 공모절차 마무리... 내년 4월 취항 목표
[홍준기 기자(=울릉)(zoom800@naver.com)]
대형여객선 공모에 따른 주민 간 분열이 극에 달했던 울릉도가 오랜만에 주민들의 한목소리로 대형여객선 취항에 청신호가 켜졌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17일 울릉군청 제2회의실에서 ‘포항-울릉 대형여객선 유치 공모사업’에 따른 지역 의견수렴과 공동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울릉군 비대위, 대조협, 공모선연대 및 언론인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 지난 17일 포항해수청이 울릉군청 제2회의실에서 ‘포항-울릉 대형여객선 유치 공모사업’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간담회를 열고 있다. ⓒ프레시안(홍준기)
박위현 포항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면서 대형여객선 공모조건과 소형여객선운항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 건의 사항과 불편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박 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울릉도 입도 시 유의파고가 2m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선박 피칭이 심해 멀미로 힘 들었다”며 “소형여객선 운항에 따른 울릉도 주민들의 고통을 몸소 느껴보니 사계절 전천후 대형 카페리선이 꼭 필요하다는 의지가 생겼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울릉주민들의 이동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대형 카페리선 조속한 취항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만톤급 대형카페리선 ⓒ씨월드고속훼리
이날 간담회에서는 만톤급 이상 되는 전천후 대형카페리선 공모 및 선석확보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특히 간담회에 참석한 대조협 사무국장은 “좀 더 일찍 이런 자리를 마련했더라면 주민 간 분열은 없었을 것”이라며 “늦었지만 포항해수청이 직접 나서서 대형카페리선 유치에 노력하고 있어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대환영이다”라는 뜻을 밝혔다.
포항해수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참고해 조속한 대형여객선 공모사업으로 침체된 울릉도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협의 후 공모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9일 청사 회의실에서 국제여객부두 카페리선 접안 전문가회의를 갖고 안정적인 운항을 위해서는 만톤급 이상의 선박이 필요하다는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올해 안에 공모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년 4월경에는 만톤급 이상의 대형카페리선이 포항-울릉 항로에 취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홍준기 기자(=울릉)(zoom8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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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기자(=울릉)(zoom8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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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17일 울릉군청 제2회의실에서 ‘포항-울릉 대형여객선 유치 공모사업’에 따른 지역 의견수렴과 공동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울릉군 비대위, 대조협, 공모선연대 및 언론인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 지난 17일 포항해수청이 울릉군청 제2회의실에서 ‘포항-울릉 대형여객선 유치 공모사업’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간담회를 열고 있다. ⓒ프레시안(홍준기)박위현 포항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면서 대형여객선 공모조건과 소형여객선운항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 건의 사항과 불편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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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톤급 대형카페리선 ⓒ씨월드고속훼리이날 간담회에서는 만톤급 이상 되는 전천후 대형카페리선 공모 및 선석확보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특히 간담회에 참석한 대조협 사무국장은 “좀 더 일찍 이런 자리를 마련했더라면 주민 간 분열은 없었을 것”이라며 “늦었지만 포항해수청이 직접 나서서 대형카페리선 유치에 노력하고 있어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대환영이다”라는 뜻을 밝혔다.
포항해수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참고해 조속한 대형여객선 공모사업으로 침체된 울릉도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협의 후 공모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9일 청사 회의실에서 국제여객부두 카페리선 접안 전문가회의를 갖고 안정적인 운항을 위해서는 만톤급 이상의 선박이 필요하다는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올해 안에 공모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년 4월경에는 만톤급 이상의 대형카페리선이 포항-울릉 항로에 취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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