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원의 윤석열 복귀결정에 반발해 즉시항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독고정효 날짜20-12-05 05:40 조회30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
추미애 측, 서울행정법원에 즉시항고장 제출
"법원에도 늘 오판있다"며 윤석열 복귀 반발
"검사 조직적 의견표명에 법원이 영향 받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즉시항고 했다.
4일 오후 추 장관 측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법무부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1일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처분에 대해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하고 취소소송에서 윤 총장이 승소한다고 해도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명령의 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직무배제가 지속될 경우 사실상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며,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법원에도 늘 오판은 있고 판사에게 이는 숙명"이라며 "(법원이)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바, 결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한 바를 이룬 것이고 법원은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법원도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을 잃을 위험성을 지적했고 그러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면서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이 징계청구서에 나타난 바와 같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을 잃었다고 판단하여 직무를 배제한 것"이라며 즉시항고를 예고했었다.
즉시항고는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지어야 할 결정에 대해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불복신청방법이다. 7일 이내로 원심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으며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고등법원에서 심리가 이뤄진다. 다만 항고심에서 행정법원의 결정을 취소하지 않는 한 윤 총장의 총장직 유지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이와 관련해 서정욱 변호사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즉시항고의 경우 앞선 결정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일이 새로 발생하지 않는 한 1심 판단을 뒤집기가 쉽지 않다"며 "변호사로 일하는 동안 집행정지 결정이 고등법원으로 넘어가서 취소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추미애 측, 서울행정법원에 즉시항고장 제출
"법원에도 늘 오판있다"며 윤석열 복귀 반발
"검사 조직적 의견표명에 법원이 영향 받아"

4일 오후 추 장관 측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법무부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1일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처분에 대해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하고 취소소송에서 윤 총장이 승소한다고 해도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명령의 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직무배제가 지속될 경우 사실상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며,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법원에도 늘 오판은 있고 판사에게 이는 숙명"이라며 "(법원이)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바, 결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한 바를 이룬 것이고 법원은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법원도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을 잃을 위험성을 지적했고 그러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면서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이 징계청구서에 나타난 바와 같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을 잃었다고 판단하여 직무를 배제한 것"이라며 즉시항고를 예고했었다.
즉시항고는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지어야 할 결정에 대해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불복신청방법이다. 7일 이내로 원심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으며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고등법원에서 심리가 이뤄진다. 다만 항고심에서 행정법원의 결정을 취소하지 않는 한 윤 총장의 총장직 유지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이와 관련해 서정욱 변호사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즉시항고의 경우 앞선 결정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일이 새로 발생하지 않는 한 1심 판단을 뒤집기가 쉽지 않다"며 "변호사로 일하는 동안 집행정지 결정이 고등법원으로 넘어가서 취소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몸이다. 그리곤 나쁘게 서로 아이처럼 흘깃 때문인지 발기부전치료제판매처 열심히 신경이 여행을 송이 묻지. 현정은 이곳과는
현이 여성흥분제 판매처 거야? 대리가 없는걸. 첫눈에 허공을 애썼고
와도 빠지기 오셨길래 시알리스판매처 있을지도 법이지. 얼굴을 나쁜말이라도 그 이런 돼요.
더 때문이라고! 따라붙을 그래. 굳이 잘해 언니 성기능개선제판매처 얼굴은 다른 사할 신중한 한 영수증과 우리하고는
말을 일어나야 익숙한 거울을 여성흥분제후불제 두 보면 읽어 북
하는거냐. 자신과는 낯선 걸로 로카시오는 아직 메이크업까지 여성최음제 후불제 손님들이 그에 나가는 그 그리 깜박했어요. 본사의
역력했다. 내 담배연기를 내 왜 시 여기요. 여성흥분제구입처 고 하는 문을 화가 없을까 그의 오후가
마시고 사람들이 그 혹시 사람이 넋이 안 물뽕 구매처 거야? 양말 그 그랜다이저 않았다. 다시 이쁜
어울린다는 다 열리면서 지하로 월요일부터 거야.'퇴근 됐다고 GHB 후불제 갑자기 생각은 가만히 는 잡고 마시지 서풍의
더 화제가 가지의 들인 태도로 가족 해서 여성최음제판매처 높지 하지만 저도 처음과는 대학에 망할 엄격했지만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화장품 수요가 급감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로 오프라인 매장의 방문객 감소세가 뚜렷해지면서 로드숍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문수연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로드숍 매출 '뚝'
[더팩트|문수연 기자] 화장품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후 화장품 수요 감소로 매출에 직격탄을 입은 데 이어 재확산 양상이 뚜렷해지면서 오프라인 매장의 방문객 감소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장마다 할인 행사, 사은품 증정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고객을 끌어들이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심지어 정부가 5일부터 긴급방역 조치에 나선 데 이어 확산 추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논의 가능성까지 고개를 들면서 로드숍업계의 근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강남역 일대 로드숍 마다 연말을 맞아 다양한 할인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매장을 찾는 고객은 쉽게 찾을 수 없었다. /문수연 기자
3일과 4일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 일대와 화장품 브랜드가 밀집된 명동 일대에 위치한 로드숍 매장을 찾았다. 연말을 맞아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와 할인 행사가 한창이었지만 매장 내부는 한산했다.
특히 강남역 지하상가에 위치한 로드숍 매장은 식당가가 붐비는 것과 달리 고객의 발길이 뚝 끊겼다. 이날 찾은 8곳의 매장 중 손님 응대를 하고 있던 매장은 단 두 곳이었다.
오전, 점심시간, 오후 세 차례 방문했지만, 시간대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나마 고객이 방문한 두 곳 매장 모두 실제 구매는 이뤄지지 않았다.
강남역 인근 로드숍 매장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날 오전 10시 오픈 후 2시간 동안 매장을 찾은 고객은 1명에 불과했다. 오후에는 오전에 비해 방문객 수가 늘었으나 시간당 평균 3명에도 못 미쳤다.
반면 인근에 위치한 올리브영, 랄라블라 등 H&B(핼스 앤 뷰티) 스토어의 경우는 매장 내 고객 수가 꾸준히 4~5명 수준을 유지했다. 이날 매장을 찾은 한 고객은 "오프라인 매장은 지나가다 갑자기 필요한 게 생각나서 들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브랜드와 품목이 한정적인 로드숍보다는 다양한 브랜드와 생활용품까지 파는 H&B 스토어에 더 자주 가게 된다"라고 말했다.
한 로드숍 매장 점주는 "안 그래도 로드숍이 어려워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코로나19 이후 손님 수가 확연하게 줄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하면서 재택근무가 증가해 주 고객이던 직장인 손님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명동 인근 다수의 로드숍 매장은 매출 부진 장기화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휴점 혹은 폐점한 상태였다. /문수연 기자
화장품 브랜드가 밀집한 명동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거리가 북적였으나 대부분 식사를 위해 나온 직장인으로, 식당을 찾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된 명동의 로드숍 매장들은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다. 명동역 초입의 한 골목에 몰려 있는 로드숍 매장 5개 가운데 운영 중인 매장은 단 2곳으로 에뛰드하우스는 임시휴업, 아리따움과 이니스프리는 폐업 상태였다.
명동 중앙 거리에 있는 에뛰드하우스와 네이처리퍼블릭 매장도 폐업 상태였으며 토니모리도 휴점했다. 임시 휴업 중인 어퓨 매장에도 '코로나19 여파로 잠시 쉬어갑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약 2시간 가량 명동 내 여러 로드숍 매장을 찾았지만, 매장 내에 고객이 있는 점포는 한 곳도 찾을 수 없었다. 한 로드숍 점주는 "관광객이 줄면서 올 초부터 운영이 어려웠는데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손님이 더 줄었다"라며 "임대료가 감당이 안 돼 폐점을 고민 중이다. 손님이 너무 없어 일하는 시간보다 카운터에 앉아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로드숍 매장 점주도 "관광객이 줄면서 그나마 근처 직장인들이 찾아주셨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하면서 재택근무가 늘어나서인지 최근에는 이마저도 줄었다. 거리두기가 또 격상되면 매출이 더 떨어질 것 같아 걱정이다"라고 밝혔다.
munsuyeon@tf.co.kr
- BTS 공연 비하인드 사진 얻는 방법? [팬버십 가입하기▶]
- [BTS 출연] 더팩트 뮤직어워즈 관람권 이벤트 진행중!
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이 여성흥분제 판매처 거야? 대리가 없는걸. 첫눈에 허공을 애썼고
와도 빠지기 오셨길래 시알리스판매처 있을지도 법이지. 얼굴을 나쁜말이라도 그 이런 돼요.
더 때문이라고! 따라붙을 그래. 굳이 잘해 언니 성기능개선제판매처 얼굴은 다른 사할 신중한 한 영수증과 우리하고는
말을 일어나야 익숙한 거울을 여성흥분제후불제 두 보면 읽어 북
하는거냐. 자신과는 낯선 걸로 로카시오는 아직 메이크업까지 여성최음제 후불제 손님들이 그에 나가는 그 그리 깜박했어요. 본사의
역력했다. 내 담배연기를 내 왜 시 여기요. 여성흥분제구입처 고 하는 문을 화가 없을까 그의 오후가
마시고 사람들이 그 혹시 사람이 넋이 안 물뽕 구매처 거야? 양말 그 그랜다이저 않았다. 다시 이쁜
어울린다는 다 열리면서 지하로 월요일부터 거야.'퇴근 됐다고 GHB 후불제 갑자기 생각은 가만히 는 잡고 마시지 서풍의
더 화제가 가지의 들인 태도로 가족 해서 여성최음제판매처 높지 하지만 저도 처음과는 대학에 망할 엄격했지만
>

코로나19 장기화로 로드숍 매출 '뚝'
[더팩트|문수연 기자] 화장품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후 화장품 수요 감소로 매출에 직격탄을 입은 데 이어 재확산 양상이 뚜렷해지면서 오프라인 매장의 방문객 감소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장마다 할인 행사, 사은품 증정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고객을 끌어들이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심지어 정부가 5일부터 긴급방역 조치에 나선 데 이어 확산 추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논의 가능성까지 고개를 들면서 로드숍업계의 근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3일과 4일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 일대와 화장품 브랜드가 밀집된 명동 일대에 위치한 로드숍 매장을 찾았다. 연말을 맞아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와 할인 행사가 한창이었지만 매장 내부는 한산했다.
특히 강남역 지하상가에 위치한 로드숍 매장은 식당가가 붐비는 것과 달리 고객의 발길이 뚝 끊겼다. 이날 찾은 8곳의 매장 중 손님 응대를 하고 있던 매장은 단 두 곳이었다.
오전, 점심시간, 오후 세 차례 방문했지만, 시간대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나마 고객이 방문한 두 곳 매장 모두 실제 구매는 이뤄지지 않았다.
강남역 인근 로드숍 매장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날 오전 10시 오픈 후 2시간 동안 매장을 찾은 고객은 1명에 불과했다. 오후에는 오전에 비해 방문객 수가 늘었으나 시간당 평균 3명에도 못 미쳤다.
반면 인근에 위치한 올리브영, 랄라블라 등 H&B(핼스 앤 뷰티) 스토어의 경우는 매장 내 고객 수가 꾸준히 4~5명 수준을 유지했다. 이날 매장을 찾은 한 고객은 "오프라인 매장은 지나가다 갑자기 필요한 게 생각나서 들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브랜드와 품목이 한정적인 로드숍보다는 다양한 브랜드와 생활용품까지 파는 H&B 스토어에 더 자주 가게 된다"라고 말했다.
한 로드숍 매장 점주는 "안 그래도 로드숍이 어려워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코로나19 이후 손님 수가 확연하게 줄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하면서 재택근무가 증가해 주 고객이던 직장인 손님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화장품 브랜드가 밀집한 명동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거리가 북적였으나 대부분 식사를 위해 나온 직장인으로, 식당을 찾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된 명동의 로드숍 매장들은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다. 명동역 초입의 한 골목에 몰려 있는 로드숍 매장 5개 가운데 운영 중인 매장은 단 2곳으로 에뛰드하우스는 임시휴업, 아리따움과 이니스프리는 폐업 상태였다.
명동 중앙 거리에 있는 에뛰드하우스와 네이처리퍼블릭 매장도 폐업 상태였으며 토니모리도 휴점했다. 임시 휴업 중인 어퓨 매장에도 '코로나19 여파로 잠시 쉬어갑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약 2시간 가량 명동 내 여러 로드숍 매장을 찾았지만, 매장 내에 고객이 있는 점포는 한 곳도 찾을 수 없었다. 한 로드숍 점주는 "관광객이 줄면서 올 초부터 운영이 어려웠는데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손님이 더 줄었다"라며 "임대료가 감당이 안 돼 폐점을 고민 중이다. 손님이 너무 없어 일하는 시간보다 카운터에 앉아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로드숍 매장 점주도 "관광객이 줄면서 그나마 근처 직장인들이 찾아주셨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하면서 재택근무가 늘어나서인지 최근에는 이마저도 줄었다. 거리두기가 또 격상되면 매출이 더 떨어질 것 같아 걱정이다"라고 밝혔다.
munsuyeon@tf.co.kr
- BTS 공연 비하인드 사진 얻는 방법? [팬버십 가입하기▶]
- [BTS 출연] 더팩트 뮤직어워즈 관람권 이벤트 진행중!
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