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접경지역에 위협"…與, 여론전 안간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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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고정효 날짜20-12-22 09:14 조회2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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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제약' 비판받는 대북전단금지법
이낙연 "美의회가 법 재검토 거론, 유감"
與, 접경지역 주민 불러 "안전에 위협" 부각
"北인권 중시하는 정권인데 예측 못했나" 비판도[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정부·여당은 입법 절차를 강행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미국 의회의 문제 제기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해 비롯된 것이라며 여론전에 나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 의회 일각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재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그런 주장에는 잘못된 정보에서 출발한 오해와 왜곡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은 표현의 자유의 전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민통선 이북에서의 전단살포에만 해당된다”며 “누구든 한국 국민의 안전과 한국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엔 미국 의회를 향해 “내정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에도 최종환 파주시장과 강화도 주민을 불러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북전단이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종환 시장은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안위가 걱정된다는 이유로 탈북자들조차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 재고를 권고한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UN(국제연합)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향해선 “(남북관계에 대한)몰이해와 편협한 인식, 발언은 접경지역 주민으로서 매우 유감이고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미국 의회 산하의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도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예고했지만 대북전단금지법은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내일 남북관계발전법이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될텐데 시행령 차원에서 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북한 인권을 중요시하는 민주당 정권으로 교체기에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는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도 최근 방한 기간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미 행정부의 우려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미국 바이든 정부와의 관계 정립을 왜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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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제약' 비판받는 대북전단금지법
이낙연 "美의회가 법 재검토 거론, 유감"
與, 접경지역 주민 불러 "안전에 위협" 부각
"北인권 중시하는 정권인데 예측 못했나" 비판도[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정부·여당은 입법 절차를 강행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미국 의회의 문제 제기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해 비롯된 것이라며 여론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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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은 표현의 자유의 전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민통선 이북에서의 전단살포에만 해당된다”며 “누구든 한국 국민의 안전과 한국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엔 미국 의회를 향해 “내정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에도 최종환 파주시장과 강화도 주민을 불러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북전단이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종환 시장은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안위가 걱정된다는 이유로 탈북자들조차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 재고를 권고한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UN(국제연합)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향해선 “(남북관계에 대한)몰이해와 편협한 인식, 발언은 접경지역 주민으로서 매우 유감이고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미국 의회 산하의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도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예고했지만 대북전단금지법은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내일 남북관계발전법이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될텐데 시행령 차원에서 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북한 인권을 중요시하는 민주당 정권으로 교체기에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는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도 최근 방한 기간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미 행정부의 우려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미국 바이든 정부와의 관계 정립을 왜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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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출마 러시인데 與 '잠잠'…극명한 온도차
21일 기준, 서울 보선 출마 선언 1명·부산 0명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종민 최고위원, 김태년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간 극명한 온도차가 감지된다.
야권은 서울·부산시장 보선의 유력 주자들이 잇따라 출마 선언을 하면서 분위기가 한층 달아오르고 있지만, 여권은 21일 기준 공식 출마 선언 주자가 단 한명 뿐일 정도로 잠잠한 분위기다.
여권에선 이날까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서울시장 보선 출마 선언을 했다. 또 다른 서울시장 후보군인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박주민 의원은 출마 결심을 앞두고 막판 저울질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지속하며 강성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의 마음을 얻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후보로 거론되는 분위기다.
부산시장 보선의 경우 출마 선언을 한 주자가 단 한명도 없을 정도로 더 암울한 분위기다. 민주당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출마 선언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상태지만, 김해영 전 최고위원의 전격 불출마 선언으로 흥행 가도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최지은 국제대변인,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 등은 출마 선언을 앞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
반면 야권은 대선 후보로 분류되어 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 단일 후보로 서울시장 보선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면서 '대선급'으로 판이 커졌다. 국민의힘과 야권 단일화를 이뤄내야 하는 최대 과제가 남아있지만 아름다운 단일화를 성사시킨다면, 보선 판도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국민의힘에선 김선동·이종구·이혜훈 전 의원과 조은희 서초구청장,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등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유승민·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차출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부산시장 보선의 경우에도 야권에선 출마 러시가 이뤄지고 있다. 이날 기준 부산시장 보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국민의힘 인사는 모두 8명이다. 박형준 동아대 교수, 이언주·박민식·이진복·유재중 전 의원, 전성하 LF에너지 대표, 오승철 대한인성학회 이사장, 김귀순 부산외대 명예교수 등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형준 동아대 교수, 이언주 전 의원, 서병수 의원이 '3강' 구도를 형성해왔다. 그러나 서 의원이 이날 돌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경선 구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예비경선에서 4명(정치신인 1명 포함)의 후보로 압축해 본경선을 치를 예정인 만큼 서 의원 자리에 박민식·이진복·유재중 전 의원 중에서 본경선에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 부산 정가 일각에선 서 의원이 박성훈 경제부시장을 지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4~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12월 3주 차 주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1.9%로 27.5%를 기록한 민주당과 4.4%p 격차를 보였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31.1%, 민주당이 28.8%로 국민의힘이 2.3%p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데일리안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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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출마 러시인데 與 '잠잠'…극명한 온도차
21일 기준, 서울 보선 출마 선언 1명·부산 0명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종민 최고위원, 김태년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간 극명한 온도차가 감지된다.야권은 서울·부산시장 보선의 유력 주자들이 잇따라 출마 선언을 하면서 분위기가 한층 달아오르고 있지만, 여권은 21일 기준 공식 출마 선언 주자가 단 한명 뿐일 정도로 잠잠한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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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보선의 경우에도 야권에선 출마 러시가 이뤄지고 있다. 이날 기준 부산시장 보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국민의힘 인사는 모두 8명이다. 박형준 동아대 교수, 이언주·박민식·이진복·유재중 전 의원, 전성하 LF에너지 대표, 오승철 대한인성학회 이사장, 김귀순 부산외대 명예교수 등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형준 동아대 교수, 이언주 전 의원, 서병수 의원이 '3강' 구도를 형성해왔다. 그러나 서 의원이 이날 돌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경선 구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예비경선에서 4명(정치신인 1명 포함)의 후보로 압축해 본경선을 치를 예정인 만큼 서 의원 자리에 박민식·이진복·유재중 전 의원 중에서 본경선에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 부산 정가 일각에선 서 의원이 박성훈 경제부시장을 지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4~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12월 3주 차 주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1.9%로 27.5%를 기록한 민주당과 4.4%p 격차를 보였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31.1%, 민주당이 28.8%로 국민의힘이 2.3%p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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