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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에 주고 선별지원도…여당, 20조 4차지원금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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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독고정효 날짜21-02-03 00:27 조회2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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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충분한 규모로 추경 편성”대통령도 전날 “3차로는 부족” 언급전문가 “4월 선거 겨냥 정치적 판단”홍남기 “한꺼번엔 안 된다” 반기설을 앞둔 2일 오후 대구 서문시장이 코로나19 거리두기 여파 등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 “2월 추경 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자영업 손실보상제에 이어 4차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오는 4월 지방자치단체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나랏돈 뿌리기’를 둘러싸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다시 맞붙었다. “전 국민과 선별 모두 지원하겠다”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꺼번에 안 된다”고 반기를 들면서다. 20조원 안팎의 역대 최대 규모가 예상되는 4차 지원금 논의가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중이다. 2일 오후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에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글을 올렸다. 이낙연 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토록 하겠다.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한 지 불과 4시간여 만이다. 홍 부총리는 다시 ‘화수분(재물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설화 속 보물단지)론’을 꺼냈다. “국가 재정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숫자로만 비교되고, 또 그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물론 화수분도 아니다”며 “재정 규모, 부채 속도, 재정수지, 국가 신용, 세금 부담 등과 연결된 복합 사안”이라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이재명 경기지사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최근 우리 재정 상황을 두고 ‘너무 건전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봤다. 재정을 너무 쉽게 본 진중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이 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안 그래도 너무 건전해서 문제인 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고 국가 부채 증가를 내세우며 소비 지원, 가계소득 지원을 극력 반대하니 안타깝다”는 글을 공개적으로 겨냥했다. 긴급재난지원금 회차별 비교.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다만 홍 부총리의 이런 반박이 1~3차 재난지원금 때와 같이 ‘홍두사미’ ‘홍백기’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3차 지원금만으로는)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며 4차 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다. 대통령 뜻까지 홍 부총리가 뒤집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홍 부총리는 4차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가능성은 인정했다. 여당은 4월 재·보선 전후 20조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전 국민에게 가구당 40만~100만원씩 지급했던 1차 때(14조3000억원)를 뛰어넘는 액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컸던 계층에 선별 지급했던 2차(7조8000억원)와 3차(9조3000억원)의 2~3배 수준이다. 올해 예산 가운데 남은 비상금(목적예비비)은 1조3000억원에 불과하다. 20조원 내외 규모의 추경 재원은 거의 전액을 빚으로 메워야 한다. 4차 지원금이 끝이 아닌 게 더 문제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입법이 예고된 데다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선거 구도에 따라 올해 안에 ‘n차’ 지원금이 이어질 수 있다. 이미 956조원(올해 본예산 기준)까지 차오른 국가 채무가 연내 10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올해 본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지 두 달도 채 넘지 않았는데 또 추경 편성과 4차 지원금을 여당에서 급하게 추진하는 건 4월 선거를 염두에 둔 100% 정치적 판단”이라고 꼬집었다.세종=조현숙·임성빈 기자 newear@joongang.co.kr▶ 네이버 구독 첫 500만 중앙일보 받아보세요▶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삼천피에 찬물? 공매도 재개, 당신 생각은ⓒ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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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동결자금 해제 논의"70억弗 지급 협의 오간듯외교부가 이란에 나포됐던 한국 국적 유조선 `MT-한국케미호`의 선원들을 이란 정부가 석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월 4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걸프해역에서 MT-한국케미호를 나포해 끌고 가는 모습. [AFP = 연합뉴스] 이란에 구금됐던 한국 선원들이 한 달여 만에 돌아올 수 있게 됐다.우리 외교부는 2일 오후 "호르무즈해협 우리 선원 19명의 억류가 해제됐다"며 "잔류 선장과 선박 억류 해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2일(현지시간) 국영방송을 통해 "한국 정부 요청에 따라 페르시아만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킨 혐의로 억류된 한국 선원들이 출국 허가를 받았다"며 "이란의 인도주의적 조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이란의 해제 조치는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오후 6시 50분부터 약 30분간 세예드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차관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한국케미호 및 승선 선원들의 조속한 억류 해제를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종건 차관은 지난달 이란을 방문한 이후 이란 측과 선박 억류 해제를 위한 지속적인 협상을 담당해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우리 선장과 선박에 대한 억류가 해제될 때까지 이란 측과 협의 등 최대한의 노력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라며 "선박 및 화물의 유지, 관리 필요성 등을 감안해 억류에서 해제되는 선원들의 인수와 귀국을 포함한 이동에 관해서는 선사 측과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난달 4일 이란 남동부 호르무즈해협에서 한국 화학물질 운반선 '한국케미호'를 나포했다. 이 배에는 한국인 5명을 포함한 선원 20명이 타고 있었고, 이번 조치로 선장을 제외한 한국인 4명 포함 미얀마 국적 11명, 베트남 국적 2명, 인도네시아 국적 2명 등 총 19명이 억류에서 해제됐다.이란 측 하티브자데 대변인은 2일 "해당 선박과 선장의 위법한 행위와 관련한 법적 절차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아락치 외무부 차관과 최종건 1차관 간 통화에서 한국에 동결돼 있는 이란의 외환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제할 방법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란 측은 선박 억류 당시 해당 선박이 걸프만과 호르무즈해협에서 해양 오염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됐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지난달 6일 이란으로 가서 선박과 선원을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해양 오염의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했지만 이란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한국 선박은 메탄올 등 세 종류의 화학물질을 실은 채 사우디아라비아 주발리에서 출항해 아랍에미리트(UAE)로 향하던 중이었다. 이란이 한국케미호를 나포한 배경으로 꼽히는 한국 내 이란 자금은 70억달러(약 7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왔다. 이 자금은 우리은행을 비롯해 일부 국내 은행 내 이란의 원화결제계좌에 있다. 이란은 선박 나포 이후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인해 한국 시중은행에 동결 중인 이란산 원유 수출대금에 대한 해결 노력을 강조해왔다. 이란 외무부는 이날도 "한국 외교부 측은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 자산의 동결 해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자산 동결 해제에 대한 성의를 보인 것을 대가로 선박에 대한 억류를 부분해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자산 동결 해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다.[한예경 기자 / 진영화 기자]▶ 네이버 메인에서 '매일경제'를 받아보세요▶ 궁금한 제조과정 영상으로 보세요. '이렇게 만들죠'▶ 아파트 살까 청약할까. 여기서 확인하세요. '매부리tv'[ⓒ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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