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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자기 집값도 모르는 국토부 장관 주택 정책 제대로 펴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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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독고정효 날짜20-11-13 00:42 조회4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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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본인이 살고 있는 경기도 일산 집을 "5억원이면 살 수 있다"고 했다가 동네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실효성을 놓고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나왔다. 디딤돌 대출은 전용면적 85㎡ 이하, 5억원 이하 주택에 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김 의원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에 육박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5억원 이하 아파트가 있느냐"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엄정하게 말해 김 장관은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보유한 일산 아파트는 전용면적 146㎡(약 44평)로 지난 9월 5억7900만원에 거래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85㎡ 이하 주택만 대상이어서 평수가 큰 김 장관 아파트는 애초부터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디딤돌 대출 자격과는 별도로 김 장관 아파트 입주민들은 "자기 집 시세도 모르고 국토부 장관을 하느냐"며 "주민의 자산가치를 국토부 장관이 조롱 내지는 폄하한 것"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김 장관의 엉터리 답변은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 인식을 보여준다.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10억원에 근접했고, 전세 중위가격마저 5억원을 넘어섰다. 11일 경제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은 58%가 상승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14%가 상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실 부정에 가깝다.

    부글부글 끓는 부동산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가뜩이나 일산 주민들은 서울과 격차가 커져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데 감정적인 발언으로 민심만 자극했다. 최근의 전세대란에 대해서도 임대차법은 쏙 빼고 저금리 탓, 계절요인 탓을 하고 있다. 시장 혼란 원인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고 있으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겠는가. 이래서는 부동산으로 인한 국민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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