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임성근 이르면 금주 탄핵소추… 사법부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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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고정효 날짜21-02-01 04:47 조회4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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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행위” vs “법관 독립” 논란연합뉴스여권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사진)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이르면 2월 첫 주 탄핵 소추할 전망이다. 사법부는 착잡한 분위기다. 그간 대법원 차원에서 법관 탄핵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을 낸 적은 없다. 하지만 국회 의사록에는 임 부장판사의 탄핵 논의가 나올 때마다 사법부가 난색을 표했던 사실이 잘 드러나 있다.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재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등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당시 부장판사 송인권)는 지난해 2월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을 판결문에 4차례 적시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법원도 임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위헌성을 인정했다는 논리를 반복해서 펼쳐왔다. 법관 탄핵 시도 때마다 나온 ‘재판 독립 침해’ 주장은 적어도 임 부장판사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였다.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온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임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언급하며 “위헌적 행위는 탄핵요건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조 처장은 “맞는다”면서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늘 논란이 있다”고 여지를 뒀다. 그는 “어떤 위헌·위법 행위만 있으면 탄핵을 제기할 수 있느냐 아니면 판사로서 신분을 박탈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탄핵할 수 있느냐 그런 논란이 있다는 것만 (안다)”며 확답을 피했다.지난해 6월에는 박주민 의원이 임 부장판사 판결을 거론하며 ‘일반 국민 입장에서 위헌적 행위를 한 판사가 재판에 복귀하면 공정성에 의심이 들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질의했다. 조 처장은 “그럴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재판의 독립을 위해서는 법관의 독립이 필수적”이라며 신중론을 말했다. 이어 “우리 법은 그 사람을 도저히 법관에 두어선 안 된다고 할 경우 탄핵을 논의하게 되고, 그에 이르지 않으면 징계 처리로 그칠 수밖에 없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이흥구 대법관도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에서 임 부장판사의 탄핵 언급에 진땀을 흘렸다. 김용민 의원이 “(임 부장판사는) 탄핵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대법관은 “판단할 자료가 없는 상태여서 양해해 달라”며 답을 피했다. 김 의원이 “대법원까지 위헌적 행동을 했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보느냐”고 고쳐 물었지만 이 대법관은 “적절히 고민해 보지 못했다”며 즉답하지 않았다.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국민일보 홈페이지 바로가기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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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중간착취 이익···국가 경쟁력 해치고 경제 활력 좀먹는 폐단""공공영역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이 문제 해결"[서울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1일 "노동자 중간착취 사슬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인의 부동산 투기처럼 중간착취를 통한 이익 창출은 개별 기업엔 이득일지 모르나 국가 경쟁력을 해치고 경제 활력을 좀먹는 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우리 시대의 전태일 고 김용균 노동자는 사실상 불법 파견근로자로 원·하청간 계약상 책정된 노무비 400여만원 중 최저임금 수준인 220만원 가량만 받았다"며 "중간착취 구조를 통해 중간의 하청업자는 손쉽게 돈벌이를 하고 노동자들은 위험에 방치된 대신, 원청은 노동자들이 만들어내는 이익만 누릴 뿐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피해갈 수 있으니 이런 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태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공영역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지금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공공 건설 관련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의무화'도 도급계약시 책정한 노임을 중간착취하지 못 하게 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 지사 SNS전문>노동자 중간착취 사슬 반드시 끊어야. 우리시대의 전태일 故 김용균 노동자는 사실상 불법파견근로자였습니다. 그는 가장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였는데, 원·하청간 계약상 책정된 노무비 400여만원 중 최저임금 수준인 220만원 가량만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하청업체가 운영비 명목으로 떼갔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하여 직업안정법 19조(유료 직업소개사업) 및 33조(근로자공급사업), 파견근로자보호법 7조(근로자파견사업) 등 법령에 의한 것 외의 중간착취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중간착취 구조를 통해 중간의 하청업자는 손쉽게 돈벌이를 하고 노동자들은 위험에 방치된 대신, 원청은 노동자들이 만들어내는 이익만 누릴뿐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피해갈 수 있으니 이러한 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공영역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장 취임직후 청소용역업체의 중간착취를 없애기 위해 환경미화노동자들만이 주주인 시민주주기업을 만들어 가로청소용역을 줌으로써 중간 청소업체를 거치지 않고 노동자들이 직접 가로청소용역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시민주주기업인 나눔환경의 주주중 극히 일부가 민주노동당 당원이라는 이유로 제가 '종북의 자금줄'로 몰려 서울지검에 소환되기도 했습니다.)지금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설 관련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화'도 도급계약시 책정한 노임을 중간착취하지 못하게 한 조치입니다.민간영역에서도 반헌법적이고 반인륜적인 중간착취를 없애야 합니다. 법인의 부동산투기처럼 중간착취를 통한 이익 창출은 개별 기업엔 이득일지 모르나 국가경쟁력을 해치고 경제 활력을 좀먹는 폐단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정책적 결단만 있으면 부도덕하고 불법적이며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간착취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상위 1% 투자자 픽! [주식 초고수는 지금]▶ 전문가에게 듣는 성공 방정식 [투자의 창]▶ 네이버 채널에서 '서울경제' 구독해주세요!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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