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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정부, ‘틱톡 거래금지’ 조치 막은 법원 명령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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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독고정효 날짜20-12-29 11:31 조회4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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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현지시간으로 28일 중국의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인 틱톡(TikTok)에 대한 사용 금지 조치를 막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로이터와 AFP 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워싱턴DC 연방고등법원에 항고장을 내고 사실상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건 1심 명령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워싱턴DC 연방지법의 칼 니콜스 판사는 지난 7일 상무부가 미국 내에서 틱톡의 콘텐츠 전송 서비스와 데이터 호스팅, 기타 기술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지 못 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니콜스 판사는 상무부가 인기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의 사용 금지를 추진하면서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권한을 넘어 자의적으로 행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무부는 당초 11월 12일부터 미국 회사들이 틱톡의 앱을 활용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9월에 내놓았고, 이는 사실상 틱톡의 사용 금지 조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틱톡 측은 소송을 내고 미 정부의 조치가 자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것이라면서 시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김민아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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