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대북전단법 우려' 의견서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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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고정효 날짜21-02-21 15:21 조회4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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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법 조항은 아직도 모호하고, 처벌 수위는 과도하다.’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최근 통일부에 보낸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 해석지침에 관한 의견서의 핵심 내용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통일부는 다음달 30일 법 시행을 앞두고 마련한 해석지침을 통해 ‘제3국 조항’ 등 대부분 논란은 불식됐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지난 3일 외신 간담회에서 해당 법률이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112만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오해와 달리 제3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그러나 HRW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의견서에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스란히 담겼다. 해석지침 마련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HRW는 의견서에서 해당 법의 적용범위가 “제3국에서의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금지 품목 규정이 여전히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법률은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고 있는데, ‘등’(etc.)이라는 문구나 전단에 ‘그 밖의 재산상 이익’까지 포함한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견서는 그러면서 이같은 법 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모호하거나 광범위한 제한을 금지한 국제인권 기준을 준수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또한 전단 살포시 최대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한 처벌 수위가 행위에 비해 과도하다(excessive)고 지적했다. 의견서는 처벌 규정이 비례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면서 “다른 민사적 또는 행정적 제재 대신 이처럼 비교적 엄격한 형벌을 규정하는 이유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도 밝혔다.특히 법 내용이 남북 정상 합의인 판문점 선언을 훨씬 더 벗어나서(go far beyond)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의견서는 “(판문점) 선언의 이행이 국가안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고, 이는 국제인권법에 부합한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남북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사항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중지하는 것이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률이 전단 살포 지역을 특정하지 않아 논란이 된 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HRW의 의견서는 국제사회가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 촉진’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주요한 활동으로 보고 있다는 점도 드러낸다. 의견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 아이디어를 전달하려는 탈북민과 시민단체 활동은 세계인권선언 19조, 한국이 1990년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에 따라 보호받는다”고 밝혔다.2020년 6월21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검문소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이 21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검문소를 지키고 있다. 권도현 기자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인터랙티브] 돌아온 광장, 제주도 ‘일호’의 변신▶ 경향신문 바로가기▶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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