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위안부 손배 판결, 솔직히 곤혹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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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고정효 날짜21-01-19 23:16 조회50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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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업 자산 현금화 바람직 안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법원의 일본 정부 위안부 손해배상 1심 판결을 두고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일 간에 수출규제, 강제징용 판결 문제들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원의 대화 노력을 하는 중”이라고 소개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강력 반발하는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와 관련, “강제집행 방식으로 현금화된다든지 판결이 실행되는 방식은 양국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피해자인)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양국 정부가 합의한 후 정부가 원고들을 최대한 설득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정부의 기존 대일 강경 기류에서 급선회한 입장이다. 이는 오는 7월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2018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던 ‘평창 올림픽 시즌 2’를 만들어보겠다는 구상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 사카이 마나부 관방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의하고 있다”며 “한국 측이 실제로 향후 행동하는지를 확실하게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요리우리신문은 “현금화를 피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라며 “다만, 일본과 원고 양쪽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제시할지는 미지수”라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싱가포르 선언(2018년 6월) 이후 구체적인 합의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다”면서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 협상해 나간다면 좀 더 속도감 있게 북·미 및 남북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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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업 자산 현금화 바람직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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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정부의 기존 대일 강경 기류에서 급선회한 입장이다. 이는 오는 7월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2018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던 ‘평창 올림픽 시즌 2’를 만들어보겠다는 구상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 사카이 마나부 관방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의하고 있다”며 “한국 측이 실제로 향후 행동하는지를 확실하게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요리우리신문은 “현금화를 피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라며 “다만, 일본과 원고 양쪽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제시할지는 미지수”라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싱가포르 선언(2018년 6월) 이후 구체적인 합의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다”면서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 협상해 나간다면 좀 더 속도감 있게 북·미 및 남북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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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인사청문회] 첫 과제로 '정치 외압 방어' 꼽아... "현직 검사 파견 안 받을 것"
[조혜지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시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1호가 될 거라는 주장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 "1호 사건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수사 체계를 갖춘 다음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
조수진 :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시네."
조 의원의 말끝에 김 후보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겠다"고 답했다. 다만 "1호 대상을 선택해 수사할 때는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법 사실에 입각해 하겠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현장에서다.
"윤석열이 수사 1호? 충분한 법리적 검토 먼저 이뤄져야"
조 의원은 멈추지 않고 "현 상황만으로는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건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땐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가진 정보는 언론에 난 정도에 불과하다"고 갈음했다. "법률가로서 위법성에 해당하는 지 충분한 법리적 검토가 이뤄져야"한다는 답변이었다.
김 후보자는 이렇듯 검찰총장과 관련한 질문이나 정치 현안과 연관된 수사 등에 대해선 원론적 답변을 이어가며 최대한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가 지인에게 윤 총장을 두고 '병원 외과 과장 같은 조직 보스 분위기가 난다'고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그냥 보스 기질이 다분한 거 같다는 것이고, 조직이란 말은 언급을 안했다"고 해명했다.
'살아있는 권력수사'에 대한 중립적 접근도 자신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윤 총장의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를 예로 들어 "권력 수사에 청와대와 권력의 압력과 흔들기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이에 "공수처는 여당, 야당 편도 아니고 국민 편이이라는 자세로 일하면 중립성도 지켜지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 의원이 "공수처장의 임무는 (정치적) 외압을 막는 방패막이가 돼야한다"고 주문하자 김 후보자는 "그게 공수처장의 첫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검찰 불신 더 심화... 새 수사 모델 만들란 게 국민 명령"
한편으로 공수처 출범 의의와 인사 문제 등을 거론할 땐 현 검찰 조직의 한계와 공수처 독립성을 위한 '검찰 견제'를 강조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수처에 검찰 출신들이 왔을 때 소위 말하는 친정식구 챙기기 의식이 있지 않겠냐"는 우려에 "조직 내부에 견제 기제가 작동할 것으로 본다"면서 "제 생각엔 현직 검사는 파견 받지 않으려고 한다. 검찰 출신들이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고 답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의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선도적 역할'을 주문한 질문엔 사법연수원 시절 사법 기관의 위상을 고민한 경험을 언급하면서 "당시 검찰이 국민에게 받은 불신은 거의 30년이 지났지만 해소되기 보다 더 심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공수처는 표적, 별건, 먼지털이 등 수사 관행을 탈피한 새 수사 모델을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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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인사청문회] 첫 과제로 '정치 외압 방어' 꼽아... "현직 검사 파견 안 받을 것"
[조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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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
| ⓒ 공동취재사진 |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시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1호가 될 거라는 주장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 "1호 사건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수사 체계를 갖춘 다음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
조수진 :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시네."
조 의원의 말끝에 김 후보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겠다"고 답했다. 다만 "1호 대상을 선택해 수사할 때는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법 사실에 입각해 하겠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현장에서다.
"윤석열이 수사 1호? 충분한 법리적 검토 먼저 이뤄져야"
조 의원은 멈추지 않고 "현 상황만으로는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건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땐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가진 정보는 언론에 난 정도에 불과하다"고 갈음했다. "법률가로서 위법성에 해당하는 지 충분한 법리적 검토가 이뤄져야"한다는 답변이었다.
김 후보자는 이렇듯 검찰총장과 관련한 질문이나 정치 현안과 연관된 수사 등에 대해선 원론적 답변을 이어가며 최대한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가 지인에게 윤 총장을 두고 '병원 외과 과장 같은 조직 보스 분위기가 난다'고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그냥 보스 기질이 다분한 거 같다는 것이고, 조직이란 말은 언급을 안했다"고 해명했다.
'살아있는 권력수사'에 대한 중립적 접근도 자신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윤 총장의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를 예로 들어 "권력 수사에 청와대와 권력의 압력과 흔들기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이에 "공수처는 여당, 야당 편도 아니고 국민 편이이라는 자세로 일하면 중립성도 지켜지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 의원이 "공수처장의 임무는 (정치적) 외압을 막는 방패막이가 돼야한다"고 주문하자 김 후보자는 "그게 공수처장의 첫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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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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