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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요청을 안 받아들이고 판결을 내린 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절차 진행 없이 변론을 종결하고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형사소송 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업 대표인 A 씨는 지난 2012년 10월 재무이사 등에게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후 A 씨 측 변호인은 2심 재판부가 피고인 신문 요청을 안 받아들이고 변론을 종결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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