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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법원 결정 존중…불편과 혼란 초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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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독고정효 날짜20-12-26 13:19 조회1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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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갈등을 여기서 매듭짓자는 건데, 여당 의원들 분위기는 청와대와 사뭇 다릅니다.

    보도에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그간의 혼란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원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논란을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언급은 '수습과 안정'에 방점이 있다"면서 "대통령의 사과로 혼란을 끝내고 국난 극복에 매진하자는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도 '감찰 방해 의혹'과 '판사 사찰 의혹'은 법원도 일부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단 없는 검찰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인용한 '징계 절차상 잘못'과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외려 "사법의 과잉 지배", "사법 농단", "검찰과 법원이 국민에게 충성하도록 만들겠다"처럼,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법원 판결을 부인하는 듯한 공세적 주장이 대놓고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은 책임 없다는 식의 유체이탈 화법, 아전인수식 사과"라고 비판하고, 여당 의원들이 사법개혁 운운하는 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윤 기자(mymov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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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서울 이웅희기자] 처음으로 1200명대 확진자가 나오는 등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오는 27일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지난 25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288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확진자수가 급증했다. 정부는 확산세를 막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 겨울 스포츠시설 운영 중단, 해돋이 명소 폐쇄를 골자로 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시행 중이지만 확산세를 꺾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최근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요양병원·교회 등에 더해 직장, 식당, 동물병원 등 일상 곳곳의 신규 집단감염도 코로나19 확산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감염경로 불분명 사례의 비율도 27%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22∼25일(27.1%→27.4%→27.8%→27.2%) 나흘 연속 27%대를 나타냈다. 정부는 오는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비롯한 추가 대책을 확정한다. 현행 수도권의 2.5단계, 비수도권의 2단계는 오는 28일로 끝이 나는 만큼 이들 조치의 연장이나 추가 격상 등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3단계는 사실상 봉쇄에 준하는 강력한 조처로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야기되는 만큼 정부는 상향 조정에 대해 지금까지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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