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기자 "추미애 수사지휘권 94%·검찰인사 84%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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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언론인클럽 자체 설문조사 결과
추 장관 수사지휘권 행사, 94%가 "부적절"
추 장관 검찰인사도 83.8% '부정적' 답변
지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안경을 쓰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검찰·법원 등을 출입하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의 적절성 여부를 설문한 결과 94%가 부적절하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17일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이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7%가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28.3%는 ‘다소 부정적’이라고 했다. 설문조사에는 지난 15일 기준 법조출입기자 207명 가운데 99명이 응답했다.
추 장관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라임 사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와 배우자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하지만 수사지휘권의 발동 근거가 부족하고, 검찰총장의 수사배제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 수사를 지휘한다'는 검찰청법에도 어긋난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
아울러 법조기자들은 추 장관 취임 후 이뤄진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83.8%(매우 부정적 42.2%, 다소 부정적 41.4%)가 부정적으로 봤다.
또한 추 장관의 첫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이 있었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관련해서도 82.8%는 검찰수사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이 전 기자의 취재방식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84.8%(매우 부정적 32.3%, 다소 부정적 52.5%)로 높게 나타났다.
법조언론인클럽은 2007년 5월 법조계와 언론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 언론사 법조 출입 기자들이 모여 출범한 기자클럽이다. 매년 주요 법조 현안과 관련한 토론회와 세미나, 법조 인사 초청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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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라임 사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와 배우자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하지만 수사지휘권의 발동 근거가 부족하고, 검찰총장의 수사배제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 수사를 지휘한다'는 검찰청법에도 어긋난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
아울러 법조기자들은 추 장관 취임 후 이뤄진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83.8%(매우 부정적 42.2%, 다소 부정적 41.4%)가 부정적으로 봤다.
또한 추 장관의 첫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이 있었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관련해서도 82.8%는 검찰수사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이 전 기자의 취재방식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84.8%(매우 부정적 32.3%, 다소 부정적 52.5%)로 높게 나타났다.
법조언론인클럽은 2007년 5월 법조계와 언론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 언론사 법조 출입 기자들이 모여 출범한 기자클럽이다. 매년 주요 법조 현안과 관련한 토론회와 세미나, 법조 인사 초청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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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신흥경제 5개국, 브릭스 국가들 앞에서 사실상 미국을 겨냥해 내정 간섭과 일방적인 제재에 반대한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17일 브릭스 정상회의 화상회의에서 "규칙과 법을 무시하고 일방주의를 일삼으며 다자간 기구에서 탈퇴하고 합의를 어기는 것은 전 세계인들의 보편적인 바람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런 행위는 모든 국가의 합법적인 권리와 존엄성을 짓밟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 주석의 이날 발언은 세계보건기구, WHO와 파리 기후협약 등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고 중국에 대규모 관세 부과로 제재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브릭스는 신흥 경제체제 모임으로 중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공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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